금오공과대학교 (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) 산학협력단

지식재산권/연구비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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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권제도 소개

지식재산권 이란?

“지식재산”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·정보·기술,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,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,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(遺傳資源),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 (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1호)

지식재산권 체계도

지식재산권 체계도 표 : 구분, 권리, 보호의 대상, 권리취득절차, 보호기간, 관련법/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
구분 권리 보호의 대상 권리취득절차 보호기간 관련법/기관
산업재산권
특허 발명
고도한 기술적 사상
출원-심사-등록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법/특허청
실용신안 고안
기술적 사상
방법고안은 없음
출원-심사-등록 출원일로부터 10년 실용신안법/특허청
디자인 디자인
물품의 심미적 외관
출원-심사-등록
(일부 무심사 등록)
출원일로부터 15년 디자인법/특허청
상표 표창
자타상품의 식별
출원-심사-등록 출원일로부터 10년
(갱신등록 가능)
상표법/특허청
저작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- 창작 시 권리 발생
- 설정등록
창작자 생존시 및 사후 70년까지 저작권법/저자권위원회
신지식재산권
반도체집적회로 레이아웃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해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 설정등록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/특허청
영업비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소유자가 비밀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안을 사용하여 관리 비밀 유지시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/특허청
식물신품종 식품종 식물 품종보호신청-심사-등록 설정등록일로 20년 식물신품종 보호법/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

지식재산권 예시